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본 약관은 디엠씨(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고양일산 ISSUE AGORA(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합니다. 실제 시스템에 구현된 규칙만 기술하며, 구현되지 않은 조항을 창작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 목적
서비스는 고양시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이 검증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양한 입장의 주장을 살펴본 뒤, 익명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설문에 응답하도록 돕는 공론 플랫폼입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결과는 자발적 온라인 참여에 기반한 것이며, 고양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결과 화면에는 이 안내가 상시 표시됩니다.
2. 이용 자격
- 서비스는 익명 참여이며 별도의 회원 가입·실명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참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7장 에 따라 별도로 규율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응답은 hidden 상태로 전환됩니다.
- 본인확인 도입 이후 특정 설문에는 본인확인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 후 개시됩니다 (현재 미도입).
3. 금지 행위
실제 시스템에 구현된 모더레이션 기준(src/lib/moderation/pipeline.ts) 을 기반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 게시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카드번호 등이 감지되면 게시 자체가 차단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인신공격(“○○는 ~이다” 형식) 또는선거운동성 게시(“○○당 찍지 마세요” 형식)가 감지되면 검토 대기(needs_review) 상태로 전환되어 관리자 검토 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보관됩니다.
- 욕설·비하 표현이 감지되면 자동 태그가 부여되고 검토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도배 · 짧은 시간 내 반복 게시 · 남용 방어(rate limit) 로 기본 60초 이내 3건 초과 게시 시 429 응답으로 차단됩니다. 동일 본문의 10분 이내 재게시도 차단됩니다.
- 자동화 반복 신고 · 신고도 동일한 남용 방어(기본 60초 이내 5건) 를 적용합니다. 동일 신고자가 같은 게시물을 여러 번 신고해도 1회로 집계됩니다.
- 타인의 저작물 무단 게시 · 인용은 원저작권자 명의와 함께 확인 가능한 최소 인용만 허용합니다.
4. 게시물 처리
- 모든 게시물의 상태는 다음 4개 중 하나입니다:
visible(공개) ·needs_review(검토 대기) ·hidden(임시조치 · 공개 미노출) ·removed(삭제 처리 · 되돌릴 수 없음). - 원문 불변 원칙 · 어떤 상태 전환도 게시물 본문을 편집·삭제하지 않습니다.
removed상태에서도 원문은 보관되며 공개 화면에서만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자 조치의 감사 무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removed는 편도 전환이며 다른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답글은 원글에 1단계까지만 달 수 있습니다(답글의 답글 없음). 원글이 hidden/removed 로 전환되면 공개 화면에서 답글도 함께 숨겨집니다.
- 모든 관리자 조치는 사유와 함께
audit_logs에 기록됩니다.
5. 신고 제도
- 공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는 사유(허위·명예훼손·욕설·선거선동·스팸·기타) 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신고자가 같은 게시물을 여러 번 신고해도 1회로 집계됩니다.
- 신고 누적이 기본 5건에 도달하면 해당 게시물은 자동으로
needs_review로 전환되어 관리자 검토 전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2026-08 임계값 3→5 상향 · 조직적 신고 방어)
6. 설문 참여 규칙
- 1인 1표 · 본인확인 도입 이후 동일 DI 해시로는 같은 설문 버전에 1회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버전이 새로 열리면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응답 후 수정·삭제 불가 · 제출된 응답은 불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문의해 주시고, 해당 응답은 관리자 검토 후
removed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결과 공개 임계 · 응답이 30명 미만인 동안은 “집계 중” 으로 표시되며 문항별 부분 집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관리자용 우회 조회 경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결과 화면 상단에는 “자발적 온라인 참여 결과이며 고양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문구가 상시 표시됩니다.
- 거주지 정보는 구 단위까지만 저장되며 동 단위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7. 면책
- 서비스에 게시된 댓글·설문 응답의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운영자의 견해가 아닙니다.
- 운영자는 게시물 내용의 정확성·완전성·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이슈 페이지의 “검증된 사실” · “근거자료” 는 편집자 검증을 거친 항목만 표시되며, 언론 기사 원제목은 원저작권자의 표기 그대로 인용됩니다(예: 갈등 기간 표기가 플랫폼과 다를 수 있음).
8. 저작권
- 이용자가 게시한 댓글·응답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공개 화면 노출· 검색엔진 색인·아카이브·통계 산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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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된 언론 기사·공공기관 자료·판례·연구는 원저작권자의 소유입니다.
9. 서비스 변경 · 중단
- 운영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화면 구성·기능·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공지 후 반영합니다.
-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3-1 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10. 분쟁 해결 · 준거법
-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11. 문의처
12. 변경 이력
| 시행일자 | 주요 변경 |
|---|---|
| 2026-08-16 | 최초 게시 (댓글 광장 · 설문 v5 기준). 실제 moderation 규칙 · rate limit · 신고 임계 · 원문 불변 · 30명 미만 마스킹 규정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