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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반대 모든 주장에 같은 검증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마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골프장 증설 여부를 환경 보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역발전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주 다수의 동의를 얻어 서류를 제출했으며, 지역 주민 다수가 증설에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마친 사업이 반대 운동으로 지연되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은 반드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법적·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개발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업부지가 사유지이므로, 공원·시민의 숲으로 보전하려면 토지 확보 방식과 재원, 보상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15년간 논의가 이어진 만큼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고양 도심에 남은 녹지와 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며, 증설의 환경적·공공적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인근 고양정수장으로 유해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수질 우려를 제기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부동의 의견과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근거로 사업계획승인 직권취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양 도심에 남은 녹지와 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며, 증설의 환경적·공공적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골프장 증설 예정지가 고양정수장과 직선거리 약 300m로, 농약 유입 시 식수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공성이 낮다고 판단해 토지 강제수용에 부동의했다.
고양시의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안이 의결된 바 있다.
2012년 인천에서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이 생태적 공익을 근거로 직권취소된 선례가 있다.
그린벨트 내 숲 훼손은 탄소중립 도시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