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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보된 검증 근거 수 · 증설 찬성 7 / 증설 반대 7. 공통 확인 12건 · 미확인 2건.
확보된 검증 근거 7건
국토교통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마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골프장 증설 여부를 환경 보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역발전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주 다수의 동의를 얻어 서류를 제출했으며, 지역 주민 다수가 증설에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마친 사업이 반대 운동으로 지연되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은 반드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법적·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개발방안을 찾아야 한다.
확보된 검증 근거 7건
고양 도심에 남은 녹지와 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며, 증설의 환경적·공공적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양 도심에 남은 녹지와 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며, 증설의 환경적·공공적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골프장 증설 예정지가 고양정수장과 직선거리 약 300m로, 농약 유입 시 식수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공성이 낮다고 판단해 토지 강제수용에 부동의했다.
고양시의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안이 의결된 바 있다.
양측이 다투지 않는 검증된 사실 12건
사업 위치는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348-17번지 일원이다.
기존 9홀 230,094㎡에 269,232㎡가 추가되어, 18홀 총 499,326㎡ 규모가 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자는 고양스포츠, 승인기관은 고양특례시이며 사업번호는 HG2024N001이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2024년 12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완료되었다.
근거 부족 · 검증 대기 2건
골프장 인근 고양정수장으로 유해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수질 우려를 제기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부동의 의견과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근거로 사업계획승인 직권취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